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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리실 불법사찰 넷 실형 확정
대법원3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(강요 등)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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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민간인 사찰 피해 남경필 부부에게 1000만원씩 배상 판결
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경필(48)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“불법사찰로 피해를 보았다”며 이인규(57)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4명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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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정부 때 공기업 실적 부풀리기 털고 간다
박 대통령 “경찰 제복에 자부심 갖게 지원”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에서 열린 ‘경찰대 29기 졸업 및 임용식’에 참석해 “경찰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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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통령 “공공기관에 새 정부 철학 공유할 사람을”
신임 장관 13명 임명 11일 오전 신임 장관 13명이 청와대 본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. 앞줄 오른쪽부터 이동필 농림수산식품, 유진룡 문화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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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민간인 불법사찰 이영호 청와대 민정수석 뒤도 캤다”
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 “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의 뒤도 캤다”는 주장이 나왔다.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8부(부장 심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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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영호에게 매달 200만원 상납”
이영호(48·구속기소)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.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(부장 심우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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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영호 전 비서관 “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에 관여했다”
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(증거인멸)로 구속 기소된 이영호(48)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16일 자신이 지원관실 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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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훈·이건희·박원순도 사찰 … 검찰, 석 달 재수사 ‘맹탕’
2008년부터 2년여간 불법사찰을 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,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동향 파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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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불법사찰, 특검 수사로 진상 밝혀라
“사즉생(死卽生)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.” 지난 4월 1일 대검찰청은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“진상을 조속히 밝혀 엄단하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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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명박 정부 불교계 대상 정치 공작”
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교계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조계종단이 반발하고 있다. 12일 조계종 총무원은 “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가 최근 종회의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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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곡동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… 의혹사건 종결 서두르는 검찰
검찰이 수개월씩 수사해 온 정치적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. 이달 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 온 주요 사건들을 종결할 방침이다.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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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경락,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요구
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진경락(45·구속기소)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지난해 불법 사찰 입막음 대가로 19대 총선 한나라당(현 새누리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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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찰 관여 의혹 전 대통령실장 둘에 서면질의서 보내
임태희(左), 정정길(右)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(팀장 박윤해)은 지난달 31일 임태희(56)·정정길(70)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에게 서면질의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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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김진모·장석명 소환 조사
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30, 31일 장석명(48)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(46·서울고검 검사)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각각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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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경락,녹음될줄 알면서 "이대통령 '뭔짓'대노"
최종석(42·구속기소)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해 3월 “불법사찰과 증거인멸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”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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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영준 1억 수수 대가로 민간기업 사찰 관여 혐의
박영준(52·구속)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울산시 울주군 내 코스닥업체 산업단지 개발 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행업체 S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선정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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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덕일의 고금통의 古今通義] 직언
이덕일역사평론가권신(權臣)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제거를 직언(直言)하는 것을 수레바퀴를 묻는 매륜(埋輪)이라고 한다. 후한(後漢) 순제(順帝) 때 대장군 양기(梁冀)가 권신이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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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 사안 보고한 청와대 참모에게 … 대통령, 아무것도 아닌 일을 게이트 만들어놨다고 화내”
민간인 불법사찰의 ‘키맨’으로 불리는 진경락(45·구속기소·사진)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교도소 수감 중 지인들에게 “이명박 대통령이 ‘왜 (증거인멸) 사건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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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선·특명·일심·절대충성 … 영포라인의 삐뚤어진 충성심
충성, 비선, 특명, 보안, 친위… 이른바 ‘충성문건’이라고 불릴 법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‘업무추진 지휘체계’ 문건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. 이 단어들만 놓고 봐도 이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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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불법사찰 지휘 지원관실,VIP충성 조직"
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을 촉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과 이명박 대통령 하명사건 처리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선(秘線)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발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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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‘VIP 보고’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한다
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 사찰을 담당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 지원관에서 VIP, 즉 대통령에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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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권재진, 불법사찰 수사 위해 거취 밝혀야
국무총리실 불법사찰·증거인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지난해 초 교도소 접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‘증거인멸의 윗선’으로 지목했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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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경락 “민정수석실 세 사람 수갑 채워 여기 데려와야”
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진경락(45·구속 기소)씨가 지난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“2010년 증거인멸의 진범은 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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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&G 사장도 케이블 회장도 불법사찰 당해
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KT&G 사장, 대한전문건설협회장, 케이블방송사 회장 등 수십 명을 불법 사찰했다고 의심할 만한 문건들이 대거 발견됐다. 일부 문건에는 “이 사안을 정